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법률 제19249호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9조제4호 중 “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”를 “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”로 한다.

제15조제4호 중 “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”를 “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가.주요내용 :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결격사유 정비(붙임참조)

나.공포일자 : 2023.3.21.

다.시행일자 : 2023.3.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