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유산기본법안 등 11개 법률안 검토보고서」 안내
문화재수리협회에서는 제400회 국회(정기회) 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작성한 「국가유산기본법안 등 11개 법률안 검토보고서」를 요약하여 안내하니 문화유산기본법안 발의에 따라 앞으로 변화될 문화유산 체계 및 문화재수리법 등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국가유산기본법안 등 11개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] 국가유산기본법안 개요 법안논의 및 제정경과 법안 제안이유 법안 주요 내용 국가유산 체제 도입 시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법안 총괄 검토 현 법령 문제점 개선 방향 기대효과 논의점 법안 조문별 검토 각 세부 법률별 검토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요망 |
첨부자료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(국가유산기본법 외) 1부.
「국가유산기본법안 등 11개 법률안 검토보고서」 요약본 1부.
